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추진 계획

2021. 6.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추진 계획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홍보 강화로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진단·평가 체계 확립을 통한 장애정도 및 요구에 적합한 학습권 보장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통한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및 교육방법의 변경 시 적절한 정보 제공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진학 시 연령과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및 진학상담

체계적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과정을 통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가. 시각장애 나. 청각장애 다. 지적장애 라. 지체장애

마. 정서·행동장애 바.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사. 의사소통장애 아. 학습장애 자. 건강장애 차. 발달지체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근 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 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0조(특수 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제33조(심사청구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충청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2019.7.30.)

❍ 2021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주요사업 계획

충남교육청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추진 업무 운영계획

방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별표(제2조 제1항)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준하여 진단·평가 실시

지역 교육지원청은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전공과) 신청자의 신청 접수, 진단 평가, 선정·배치, 통지 담당하되, 고등학교, 전공과 신청자의 선정·배치, 통지(전공과 선정) 등의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추진

기타 특수교육 선정·배치 업무 추진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실시하여 진단평가의 신뢰도와 정확도 확보

지역 유관기관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홍보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지침 준수하여 실시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비 고(행정사항)

6.15.(화)

◦202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추진 계획 수립 및 안내

교육지원청학교

6.16.(수)

~7. 2.(금)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포함)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회부)

학교 교육지원청

(※고,전공과도 교육지원청으로만 제출)

6.24.(목)

진단·평가위원 사전 협의회

진단·평가위원 대상 진단평가 영역 및 실시 방법 안내, 기타 협의

7. 5.(월)

~8.17.(화)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포함)

진단평가 실시

(의사진단서 참조 및 면담)

····전공과 학생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

8.18.(수)

~8.23.()

진단·평가 결과 보고

영아,유,초,중교육장

고,전공과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하여 도교육청 제출)

8.24.(화)

~8.30.(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관련서비스) 내용 결정 통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 학교(보호자)

8.31.(화)

~9.14.(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24.(목)

~9.28.(화)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

교육장, 교육감

해당학교장 및 특수교육대상자

2022.3.

취학상황 보고

교육장, 학교장 교육감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1. 계획 수립 및 안내

선정배치 업무 추진 계획 수립안내

진단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촉

진단평가위원 소집 및 사전 연수 실시

진단평가검사 도구구비 및 관련 서류 점검

각종 자료 수집

교육장(감)

(특수교육

지원센터)

2.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 본인 또는 보호자, 각급학교장(보호자 사전 동의)

방법: 진단평가의뢰서 인편(우편)제출 또는 공문 발송

보호자, 학교장

3.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교육지원청: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접수 명부(의뢰자 명단) 작성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교육장(감)

4. 진단평가 시행

진단 평가 일정 안내: 학교, 보호자, 대상자

보호자(대상자) 면담

장애 영역에 따른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특수교육

지원센터

5. 진단평가 결과 보고

진단평가 위원회 개최

- 진단평가 결과 협의

- 진단평가 검사결과 처리 및 해석

- 진단평가 결과서 작성

교육장(감)에게 진단평가 결과 보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6. 진단평가 결과 통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관련서비스) 내용

결정 통지(2주 이내)

교육장(감)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심사 대상 및 기관

- 교육지원청: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청: 고등학교, 전공과

심사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학교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8. 심사 결과 보고

교육장(감)에게 심사 결과 보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9. 배치 결과 통지

선정·배치 결과 통지: 학교, 보호자, 대상자

통지방법: 공문, 서면 통지

당해년도 선정·배치 명단 현황 누적 관리(최종자료 내부결재)

교육장(감)

※. (심사청구)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90일 이내)

1. 진단평가 안내

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수칙 적용 최적의 진단평가 실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 수칙 준수 사항

1. 선정배치 업무 전달 연수 및 지역별 진단평가 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관리 지침 준수

2. 밀집도 및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특성 고려하여 다양한 진단평가 방법 적용 실시

- 단위학급, 학교 방문, 교육청 방문 등 진단평가 장소 분산 운영

- 진단평가 상담 시 건강 상태 확인 후 방문하도록 보호자(학생)대상 사전 안내(방문자 기록사항 비치)

- 진단평가 사전예약, 학교급별 검사기간 등을 계획하여 면대면(접촉) 최소화

나. 진단·평가위원회 운영

1) 구성

- 진단평가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로 구성

- 진단평가위원회는 특수교사, 심리검사전문가, 치료지원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사, 의사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장애영역별 전문가로 구성 및 위촉

2) 역할

- 교육지원 안내 및 진단평가 의뢰된 학생의 장애영역별 진단·평가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서 및 결과보고서 의견 작성

- 진단·평가 결과 교육장(감)에게 보고

다. 진단·평가 실시 준비

1) 장애영역별 검사도구 구비 및 점검

장애 영역별 진단 검사 도구

- 영, 유 : K-WPPSI, 유아발달검사(K-CDI, K-TABS, K-ASQ), 적응행동검사 등

- 청각장애 : 청력검사, 기초학력검사

- 지체장애 : 기초학력검사, 운동능력검사, (K-WISC/4, 적응행동검사)

- 지적장애 : K-WISC, 적응행동검사, (기초학력검사)

-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 적응행동검사, 행동발달평가(E-CLAC), CARS/ K-WISC, 기초학력검사

- 의사소통장애 :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 학습장애 : K-WISC, 기초학력검사, 적응행동검사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복지카드, 의사진단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위 검사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 실시 가능)

2. 진단·평가 의뢰(신청)

가. 신청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

-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함

구분

대상기준

장애영아

∘‘19. 1. 1~‘19. 12. 31. 출생자

유치원

∘‘16. 1. 1~‘18. 12. 31. 출생자

초등학교

∘’15. 1. 1~’15. 12. 31. 출생자

‘14. 12월말 이전 출생자 중 장애아동으로서 미취학 아동 및 취학의무 유예 아동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전공과(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현재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필수신청해야 함.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됨

건강장애 학생이 2022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해야 함

진단·평가 의뢰 시 유의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

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1~3순위까지 작성하여 신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교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배치희망교가 거주지 근거리가 아닐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장애영역 및 정도에 따른 특수학교 진학희망 등), 거주지 근거리교(1~3순위교)를 모두 거부하고 특정학교를 희망할 경우 통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특수학교 배치 희망의 경우, 관할 특수학교에 통학거리에 대해 사전 문의 또는 확인 후 신청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열, 특성화계열 등 진로진학 고려

나.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엑셀양식) 1부.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서식 2] 진단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1,2,3]은 스캔본 제출, 원본은 학교 보관)

기타 (해당자만 제출)

- 복지카드 사본(앞, 뒤 복사 후 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발급)

- 의사 진단서 사본(최근 1년 이내)

- 심리평가보고서 사본(최근 1년 이내)

건강장애: 진단서, 출결확인서(NEIS 출결사항)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진단서 제출(최근 1년이내)

3. 진단·평가 시행

가. 진단·평가 일정 안내 및 시행

- 대상자, 보호자, 통합학급 담임교사 대상 교육 및 면담 실시

- 검사도구 실시 요강 및 절차 준수

- 대상자 1명 당 진단·평가위원 1인 이상 평가 할 수 있도록 함

4. 진단·평가 결과 보고

가. 진단·평가 위원회 검사 결과 처리 및 해석

- 지적능력, 사회·정서적 능력, 신체적 능력, 면담(관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나. 진단·평가 결과서 작성: [서식4]

- 진단·평가위원 2인 이상 서명 후 진단·평가위원장 날인

다.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5]

- 검사지와 프로파일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보관: 검사대상 해당학교급 졸업 시까지

- 진단·평가 결과 보고: 중학교 과정 이하교육장, 고등학교, 전공과교육감

5. 진단·평가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관련서비스) 내용 결정 통지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감)에게 보고

8. 배치 결과 통지

- 교육장(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 보호자, 대상자에게 통지: [서식 6, 7]

기대 효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요구에 적합한 학습 기회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교육적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및 교육방법의 변경 시 적절한 정보 제공

안내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1항,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검사 및 진단·평가 철저

건강장애학생은 선정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배치하되, 2022년 1월에 건강상태 확인 후 조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업무 처리 시, <2021 치료지원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업무추진

- 2021.9월 경 2022 치료지원대상 학생 수 사전 수요조사 예정이므로 상담 및 진단평가 치료지원관련 수요 파악 진행

-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치료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명단 파악 및 관리에 있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으로써 방역지침 준수에 유의

참 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참 고

학습장애 학생 선정 기준 및 절차

1단계: 선별 및 의뢰

<각급학교의 장 및 보호자>

※ ① +② 필수 제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

학생의 학업 수행이 또래에 비해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사의 관찰 평가

※ ①,②,③ 중 1개 이상 선택 제출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

학습장애 선별 검사에서 학급장애 위험군으로 선별된 결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습장애 관련 검사 결과

부모가 직접 의뢰할 경우,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검사 결과

지능검사 결과

표준화된 개인별 지능검사 결과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70이상인 자

학력진단검사 결과

표준화된 개인별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에서 하위 16%ile(백분위 16) 혹은 –1SD에 해당하는 자

배제요인 검토 결과 다른 장애(예, 감각장애, 정서행동장애)나 외적 요인(예, 가정환경, 문화적 기회 결핍)이 학습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단, 학습의 문제가 다른 장애나 외적 요인이 직접적인 결과인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위의 1~4 조건을 만족시키면 학습장애로 진단하여야 함)

󰀻

3단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검사결과 및 제출자료 등 검토)를 거쳐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 학교교육지원청]

서식1

(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장애유형

성별

남 , 여

도로명

주 소

생년월일

소속학교

학년반

배치 유형

(○표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거주지

근거리

학교

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2

특수학교

3

비고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도로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교장 (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귀하

(절취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인)

진단·평가의뢰서를 공문으로 접수할 경우 공문으로 접수증을 대체함

(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30일 이내

진단ㆍ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서 [보호자, 학교장]

서식2

진단·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서

작성자

(인)

작성일자

년 월 일

학생

소 속

학교 학년 반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도로명주소

(현거주지)

*

장애

사항

건강

상태

장애사항

장애유형(의심되는 장애유형) : 장애등급 :

장애원인 :

건강상태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지금 치료 중인 질병(치료중인 병원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특이체질, 학생건강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기초

학력 정도

(구체

으로 기술)

국어

(읽기 및 쓰기)

수학

사회성

(구체

으로 기술)

행동특성 및

성격, 사회성, 또래와의 관계

특수

교육

요구 내용

특수교육

(배치, 통합, 기타)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학부모 의견

담임교사 의견

진단·평가 의뢰 이유 및 종합의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재배치, 취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스톱 교육지원과 특수교육 현황 관리에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재배치, 선정 취소, 특수교육대상자 명부 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특수교육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항목

성명(학생, 보호자, 담당 교사), 생년월일, 성별, 소속 학교, 학년, 연락처(보호자, 담당 교사),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상 학생의 학교급 변동 시까지(졸업 등)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민감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재배치, 선정 취소, 특수교육대상자 명부 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특수교육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항목

장애종별, 장애등급, 건강상태(병명 등, 건강장애 영역만 해당)

보유기간

집된 민감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상 학생의 학교급 변동 시까지(졸업 등)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파기합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일 성명 : (인)

(만 14세 미만인 학생) 법정 대리인 : (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진단·평가

지역명-20○○-○○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만 나이)

주 소

학 교

장 애 인

등록사항

장애명

장애등급

등록년월일

건강상태

(특이사항)

·

구분

검사 도구명

검사 결과

결과 해석 내용

지능검사

사회성

적응행동

검사

기초학습

능력검사

행동관찰

면담기록

기타

보호자 의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위원장 ○○○ (인)

○○교육지원청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위원 ○○○ (인)

○○교육지원청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위원 ○○○ (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귀하

첨부 : 각 영역별 진단·평가 검사 결과지(프로파일) 1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성 명:

성 별 ( )

주 소:

생 년 월 일:

현재소속기관:

진단·평가 실시 결과

진단·평가 도구명

검사 일시

검사 결과

진단·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

교육적 지원 내용

특수교육지원

(배치, 통합, 기타)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기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특수교육지원센터장 ○○○ 󰄫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 특선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선정여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지원 내용

- 개별화교육을 통한 기초학습능력 신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통한 교육 활동 개선

단, 매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의거하여 해당자만 지원함

-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능력 신장

- 통합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가 따름

성 명 : 성 별 ( )

주 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년 월 일

○ ○ ○ 󰄫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서식7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 특배치-20○○-○○

○○○○학교

성 명 : 성 별 ( )

주 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년 월 일

○○○ 󰄫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

재배치 신청서

서식8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소속

학교

학년·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도로명

주소

(☎ )

現) 배치교

희망 학교명

1희망

일반학급 ( ), 특수학급 ( ), 특수학교( )

2희망

일반학급 ( ), 특수학급 ( ), 특수학교( )

3희망

일반학급 ( ), 특수학급 ( ), 특수학교( )

재배치

신청 사유

기타 입증

자료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위와 같이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