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 4. 17.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홍보와 단속계획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홍보 및 계도('19.4.17 ~ 5.16/ 1개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 시,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홍보와 계도

         2. 집중 단속('19.5.17 ~ 7.16/ 2개월):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또는 불법 작동 행위 집중점검과 단속

【주요 위반행위 유형】 ①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②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③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등 행위 ④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13만원의 과태료, 30점의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

붙임  1. 하차장치 관련법령 1부.
         2.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