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430㎡이상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 1. 26. 제정 / '22. 1. 27. 시행

2.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 27.)부터 시행되는 바,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주요 내용 등을 [붙임]자료를 통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