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에 대해 감염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시적으로 처리 가능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지(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