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과-3580 [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 제2항 제1호, [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3. 학원·독서실·교습소·개인과외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교습비 반환기준과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