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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
[알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
작성자 정은진 작성일 2020-07-09 09:32:00
아이피 ***.***.***.114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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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2조 제23)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 강화 (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 (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 (9조 제2항 제3)

 

2.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분들은 개정 법령 숙지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2. 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어린이통학버스 DTG 설치 관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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