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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0-04-06 14:4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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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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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3580 [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 제2항 제1호, [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3. 학원·독서실·교습소·개인과외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교습비 반환기준과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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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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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 185 | 정은진 | 2020.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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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019년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 정보시스템 매뉴얼 | 611 | 김청 | 2019.08.13 |
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학원담당 연락처 : 041-67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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